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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5-08-14 (KST) · 기준: 법무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발표
시행일 2025년 8월 15일자
사면·복권 규모 2,188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834,499명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9월 30일 잠정 시행)
가석방 모범수 1,014명
수치·시행일: 정책브리핑 공식 기사 및 법무부 발표에 따름.
공식 수치·세부 범주: 정책브리핑/법무부. 주요 인물 예시는 보도 종합.
1) 이번 특사 한눈에 보기
핵심 포인트
- 사면·복권: 총 2,188명 (형사범·정치인·경제인·노조/농민·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 행정제재 감면: 834,499명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9/30 잠정 시행)
- 모범수 가석방 1,014명 (8/14)
세부 수치(발췌)
| 구분 | 인원 | 비고 |
|---|---|---|
| 일반 형사범 | 1,922 | 수형·가석방 318 포함. 민생침해범죄(살인·강도·성범죄·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제외. |
| 정치인·주요 공직자 | 27 | 국민통합 명분. |
| 경제인 | 16 | 투자·일자리 명분. |
| 노조/농민 등 | 184 | 노동권 보장·상생. |
| 운전업 종사자 | 440 | 생업 복귀 지원. |
| 청년(19~34세) | 249 | 새 출발 기회. |
2) 주요 사면 대상(요약)
법무부·정부 발표의 큰 틀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래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일부 발췌).
정치인·공직자(예시)
- 조국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 그 외 일부 전·현 전직 정치인·공직자 포함(총 27명).
경제인(예시)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 경제인 범주는 총 16명.
※ 구체적 개인별 처분(사면/복권/감형 유형)은 법무부 공식 자료와 개별 통지 기준을 따릅니다.
3) 행정제재 특별감면 & 운전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식품접객업 9,094명, 생계형 어업 201명, 운전면허 823,497명(벌점 삭제·정지/취소 집행 면제·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적용.
- 운전 관련 행정감면 본인 확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eFINE 접속 후 조회. 시스템 반영 시점·예외(소송/집행정지 등) 유의.
4) 신용회복 지원(‘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정부는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잠정 시행일 9월 30일).
기준 기간은 2020.1.1.~2025.6.30. 발생 연체 이력 중심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세부 운영방안은 후속 공고 참고).
일부 매체는 연체금액 5천만 원 이하 사례 중심의 보도를 전하고 있으나, 최종 요건은 정부 확정 공고를 따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1. 이번 특사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2025년 8월 15일자로 단행됩니다. 가석방 1,014명은 8월 14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2. 누가 사면·복권 대상인가요?
일반 형사범(1,922명), 정치인·주요 공직자(27명), 경제인(16명), 노조·농민 등(184명), 운전업 종사자(440명), 청년(249명) 등입니다. 민생침해범죄(살인·강도·성범죄·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는 제외.
Q3.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eFINE에서 벌점·정지/취소 내역을 조회하세요. 일부 예외사유(행정소송 집행정지 등)는 시스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음.
Q4. 신용회복 지원은 자동 적용인가요?
정부의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요건 충족자에 대해 금융권 조회 시 과거 연체이력의 활용이 제한됩니다. 세부 처리 절차·문의 창구는 후속 공고에서 확정.
Q5. 개별 인물 명단은 어디서 보나요?
정부 보도자료(법무부) 및 정책브리핑을 확인하세요. 언론사 기사에도 요약 명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문의처
- 개별 사면·복권·감형의 적용 내용/자격 제한 해제는 개인별 통지 및 관계기관 시스템 반영 이후 효력이 확인됩니다.
-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위생·안전 직결 사안이 아닌 범주의 행정제재 완화에 한정됩니다(위반 추가 발견 시 제외 가능).
- 신용회복은 9월 30일(잠정) 시행 예정으로, 구체 요건은 후속 공고 확인 필요.
문의처 · 법무부 형사기획과 ☎ 02-2110-3269 (보도자료 문의처) {index=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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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공식 발표 및 주요 언론 보도. 본 글은 공공누리 조건과 언론 인용 규정을 준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