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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특검 최신 정리
투데이 포커스 Today Focus
2025. 8.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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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신 정리(타임라인·쟁점·FAQ)
업데이트: 2025-08-12(화) 오전 —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 영장 청구: 8/7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8/12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 쟁점 혐의: 자본시장법(시세조종 공모)·정치자금법·특가법(알선수재) 등 — 피의자 측은 전면 부인.
- 수사 진척: 8/11 ‘나토 목걸이’ 연계 의혹으로 서희건설 본사·자택 압수수색, 의견서 총 848쪽 제출.
목차
🗓️ 오늘 핵심 업데이트
- 오전 9:26, 김건희 씨 서울중앙지법 도착 → 10:10부터 영장실질심사 시작.
- 특검, 증거인멸 우려·혐의 중대성을 강조. 피의자 측은 불구속 수사 주장.
- 심사 결과는 당일 밤~익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법정 호실·세부 진행은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임라인 한눈에
| 날짜 | 주요 사건 |
|---|---|
| 2024-12-12 | 국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통과(여러 차례 재의요구 이후 재통과) |
| 2025-06 (중순) | 민중기 특검 출범, 본격 수사 개시 |
| 2025-08-06 | 김건희 대면 조사 |
| 2025-08-07 | 구속영장 청구 |
| 2025-08-11 | ‘나토 목걸이’ 연계 의혹 → 서희건설 본사·자택 압수수색 |
| 2025-08-12 |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오전 10:10~) |
⚖️ 주요 혐의와 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공모 등):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이 핵심.
- 정치자금법 위반: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의혹과의 연결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대가성 인정 범위가 쟁점.
※ 위 항목은 혐의 단계의 주장·쟁점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뤄집니다.
🔍 영장실질심사 관전 포인트
- 혐의 소명 정도 — 수사자료·진술의 신빙성·상호보완성
- 증거인멸 우려 — 관련자 접촉, 물적 증거 보존 가능성
- 도주 우려 — 신분·거주지·출석 태도
- 사안의 중대성 — 범죄 구조·사회적 파장
🧩 특검 수사 진행상황
- 서희건설 압수수색(8/11): 본사·회장실·자택 등 대상.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 관련 자료 확보 목적.
- 의견서 848쪽 제출: 영장 청구 당시 572쪽 + 12일 오전 276쪽 추가.
- 유치장소 변경 요청: 영장 발부 시 서울남부구치소 유치 요청(전직 대통령과 분리 수용 취지).
📈 이후 시나리오
- 영장 발부 시: 구속수감 후 본안 수사 확대·속도전 가능.
- 영장 기각 시: 불구속 보강수사·재청구 가능성 열어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오늘 결과가 꼭 나오나요?
A. 통상 당일 밤~익일 새벽 사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심문 길이에 따라 변동).
Q2. 혐의 목록은 확정인가요?
A. 구속영장 기재 혐의는 수사 단계의 범죄사실로, 기소·공판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서희건설’ 압수수색은 어떤 맥락인가요?
A.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장신구(일명 ‘나토 목걸이’) 관련 의혹의 대가성·출처를 확인하려는 보강수사입니다.
🔗 실시간 중계·주요 기사
한겨레 | 영장심사 출석 현장 경향 | 9:26 법원 도착·10:10 심사 조선일보 | 특검 의견서 848쪽 국민일보 | 유치장소 변경 요청 경향 | 서희건설 압수수색 한겨레 | 8/7 영장청구 개요 YTN | 영장심사 라이브/요약 JTBC | 라이브 스트리밍
※ 본 글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혐의는 확정 판결 전까지 ‘추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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